[단독]‘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’ 인용 ‘0건’… 정부 vs 의사 법정 1라운드, 정부 완승
의대생과 교수, 전공의,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들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. 서울고법은 물론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. 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,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낸 8건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모두 1심에서 기각·각하된 데 이어 서울고법 항고심과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모두 연이어 기각되며 최종 확정됐다.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23일 가톨릭대 등 16개 의대생 449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(주심 노태악 대법관)과 울산의대 등 15개 의대생 4051명이 낸 재항고심(주심 노경필 대법관)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각 확정했다. 같은 날 대법원 특별3부도 인하대 등 12개 의대생 405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(주심 이흥구 대법관)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